박능후 장관 "신규 확진자 제로화가 목표"

by이지현 기자
2020.03.21 16:34:2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신규 확진자 제로(0)화 하는 것이 목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세균 총리 담화문 발표 직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6일 신규 확진자는 74명으로 줄었지만 이날 다시 147명으로 늘었다. 수백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100명 내외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거나 거의 없어져서 방역 당국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 에대해 14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다.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기간과 같다. 앞으로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 지 등을 22일부터 현장 점검한다.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잠복기인 14일을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 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으나 중앙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어떤 지자체의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고위험 집단 관리 방안 강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소원하게 관리하는 곳이 있어 일관 된게 정부 차원에서 방역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의 2주를 그 뒤 상황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 이후 감염병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등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학은 할 수 없다”며 “4월 6일 개학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통해 안전을 확보하자는 거다. 그 시기 직전에 다시 평가해 최종 개학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