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선거공학 목적뿐"

by이유림 기자
2023.05.30 09:31:2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이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이어질 듯하다”며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이제 와 이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을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이라며 “민주당의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