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코스닥 상장제도 전면 개편"…투자시 세제혜택도 추진

by최정희 기자
2017.10.26 09:00: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코스닥 상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 자금이 코스닥에도 흘러가게 코스피와 연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한다. 한국거래소의 경영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비스(250060) 등 벤처기업, SBI인베스트먼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벤처캐피탈, KB증권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되는 ‘생산적 금융’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성공 여부는 자본시장에 달려 있단 각오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과제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들이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전반을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코스닥 등 자본시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부동산시장 지수(2013년=100)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2013년말부터 올 8월말까지 17.4% 올랐고 전국 아파트 값은 10.7%(강남 27.7%) 상승했다. 이에 비해 코스닥 지수는 31.6% 올랐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원인에 대해 “부동산은 자산가치 뿐 아니라 사용가치가 있다”며 “자산가치만 있는 주식시장으로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데 현재 주식 투자에 대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낮은 세율과 소득공제 등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이 미미한 점도 문제다. 김 부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월 현재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 134조원 중 코스닥은 고작 2%인 3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코스닥 기업 특성상 개인보다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장기투자성향의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경영평가도 손보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피, 코스닥 본부별 평가제를 도입하고 코스닥 본부에 대해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한 인력 유입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부분에서다. 코스피의 경영성과를 코스닥도 공유하는 부분을 해결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코스닥으로의 인력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달초 인가 예정인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을 활용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증권사 수익 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에 달해 미국(14%), 일본(17%) 등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업자가 단순 투자 중개에서 탈피해 혁신기업의 성장 과실을 함께 공유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형 금융’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