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12.20 18:35:2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이날 기자들에게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종북 콘서트’ 논란에 대해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국내 일각의 종북주의 흐름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 지 겸허히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