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1.03.02 11:49:53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그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실적
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 금융시장 불안정, 국부유출 논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민영화를 실현
ㅇ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ㅇ 남은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 매각방식·일정 등을 검토, 차질없이 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 제·개정(00.12)
ㅇ 한국통신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1.1) : 외국인 지분한도를 33% → 49%로 확대
ㅇ 담배제조독점 폐지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01.2.27)
□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확정("01.2),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 정리
<정리 필요성>
ㅇ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ㅇ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수의계약 및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
▲민영화(29개)
ㅇ 금년중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민영화, 이중 9개사 매각절차 진행중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매각자문사 선정(01.2)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은 매각입찰 공고(01.2)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2)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공중전화 등 8개 민영화
▲통폐합(6개)
ㅇ 금년중 한양목재 등 5개사 청산 또는 통합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1)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입찰(01.2)후 청산
ㅇ 내년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 법인)를 채권·채무 정리후 청산
▲존치(5개)
ㅇ 전력, 석유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료, KDN(한전정보네트워크), KCCL(석유공사 영국캡틴광구), KSL(석유공사 인니 삼비도용광구), 경북관광개발공사
*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
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ㅇ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까지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 완료,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경영혁신과제 마무리
ㅇ 도덕적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 완료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에도 개선 움짐임 확산
ㅇ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중 99%이상(1,929건)개선 완료
·외부위탁(209건), 기관폐지·통폐합(22개), 자산매각(257건) 등
□ 준조세 정비
ㅇ 과거 수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준조세 정비를 과감히 추진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00.11)
* 국민·기업부담 경감 효과 : 연간 3,270억원
ㅇ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3개 법안 상반기중 입법완료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정비법 제정은 부처협의를 완료. 의원입법으로 추진중,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기금제도 개선
ㅇ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00.9)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
ㅇ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심의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미흡한 기금을 통폐합, 현행 61개기금을 51개로 대폭 정비
* 국제교류기금 등 7개 기금 폐지, 3개 통폐합(6→3개)
다. 공기업·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
□ 작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사례 662건중 518건(78%) 개선완료(01.2)
ㅇ 2월중 47건 추가개선(1월 : 471건 → 2월 : 518건)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ㅇ 인력자원 Pool 구축, 3월이후 신임사장 선임시 적용
□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행실적 평가
ㅇ 00년도 실적을 3.20일까지 제출받아 6.20일까지 평가를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ㅇ 01년도 13개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은 1월에 체결 완료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가. 상시개혁추진체제 구축
□ 정부혁신추진위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개혁의 실효성 확보
나. 저비용구조 확립
□ 조직·정원관리
ㅇ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 설정("01.3)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
□ 방만경영 쇄신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강화
·지급수준 인상시 위원회 보고, 과다지급사례 감사원 통보
ㅇ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3월),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10개 내외 기관 선정
다.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신규개혁과제 발굴·추진
□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G2B활성화와 [one-stop]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G4C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1차로 총액보수예산제 도입 등 35개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3-1. 규제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1,000 여건의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 절반수준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
ㅇ 진입·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중복·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환경·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정비,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
* 2000.6 OECD보고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
□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추진
ㅇ 관련분야별로 80여개 과제를 선정,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채널을 가동,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구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 강화
ㅇ 전자정부추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공공단체, 공단, 각종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민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건축·환경·산업·해양수산·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정비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
ㅇ 경제5단체가 제출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01.2.26)의 적극 반영 검토
□ 금년 하반기중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