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 ‘대장동 의혹’ 2파전 되나…오늘 이슈는?

by김나리 기자
2021.10.07 09:30:43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늘 국감에서는 지난 국토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LH)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우선 LH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포기하게 된 경위 등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국토부 국감 당시에도 여야는 해당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LH 전·현직 직원들을 둘러싼 땅 투기 사태와 이로 인해 파생된 LH 조직개편 및 혁신안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기신도시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 등에 LH 임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LH를 △주택·주거복지-토지 부문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분리하는 3가지 안을 발표하고 8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LH 수직분리 3안에 무게를 두고 개편을 추진했으나 투기 방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주거복지 공공성 등 LH 순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여당에서까지 제기되면서 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광주 동구에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철거 건설 현장 안전관리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2·4대책 등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한 현황 점검 등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