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육목적 위장전입 괜찮다? 시민 마음 후벼파는 소리"..과거 칼럼 화제
by최성근 기자
2017.05.30 08:52:56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일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 쓴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2010년 8월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들이 나오자 한겨레신문에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칼럼에서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며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또 당시 한나라당이 ‘위장 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장 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나섰고, 필자는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 목적 위장 전입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예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 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은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