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내일 발표..반지하 대책도 포함

by하지나 기자
2022.08.15 16:45:4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16일 ‘250만+α’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에 대한 대책 방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이재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지하 대책을 마련 중이며, 주택공급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TF는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지난 9일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250만호+α’ 공급대책은 80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한차례 연기됐다. 정부의 첫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개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