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목표, 신축적으로 볼 것"

by최훈길 기자
2018.01.22 09:19:53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와 관련해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경제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다”며 “세계경제, 무역환경 등 대외 변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신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을 봐야 한다”며 “금년 상반기 중 상황을 보고 곧바로 제도보완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에 대한 안을 만들겠다. 그 틀에서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직원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강연 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여한다. 2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 정부업무보고에 참여한다. 29일(잠정)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강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