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은 온데간데없고 손혜원만 남은 '신재민 사태'

by박경훈 기자
2019.01.06 15:07:20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동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연말 시작된 ‘신재민 사태’가 2주째를 향해가고 있다. 폭로 초기와 달리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부·여당의 뭉개기, 인신공격·비난, ‘극단적 선택 소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정치권의 여론전은 휴일인 6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적자국채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손혜원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의 논평을 냈다. 바른미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징계하고 청문회 응하라 △신재민은 인격 살인에 가까운 비난을 감내했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신재민 사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033780)와 기재부가 1대 주주인 서울신문 사장 선임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로부터 시작했다. 다음날인 30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이달 2일 실명을 언급한 비망록 폭로 등이 이어지며 신재민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정부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기재부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고발했다. 여당은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을 택했다.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 소동이 있던 3일 전까지 “꼴뚜기(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공익제보로 가장한 정치적 주장, 3년차 사무관의 무모한 주장”(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등의 발언을 내놨다.



특히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향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으로 논란을 샀다.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왔고 가장 급한 것은 돈”이라고 비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글을 급히 내렸다. 하지만 5일에도 “말뜻만 제대로 알아도 ‘공익제보’와 ‘양아치짓’을 분간할 수 있다”는 글을 공유하며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손 의원과 여당의 태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양당은 지난 3일부터 사흘사이 무려 8개의 논평에 직·간접적으로 손 의원을 공격하는 글을 담았다.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은 뒷전이고 손 의원이 주역으로 떠오른 것이다.

본질은 떠나고 정쟁만 남은 여야의 공방은 내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신 전 사무관의 이야기가 틀렸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인신공격만 하고 있다”면서 “이번 폭로는 정권이 바뀌면 분명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실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된 상임위인 기재위과 정무위 등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폭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해명할 것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로 연말 홍역을 치른 여당은 절대 수용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