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6.07.19 10:24:40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증가와 거래세 인하 연계"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 바람직하지 않아"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재정확대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장 내정자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현 경제상황과 하반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은 다하되,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내정자는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하반기 재정여건은 금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하지 않아 재정여력이 큰 상황으로 하반기 주요사업비 집행규모는 전년도 보다 31.9% 많은 88.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을 통해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 "부동산 세제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거래세를 꾸준히 인하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와 거래세 인하를 연계, 국민들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균형있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탄력세율에 대해 장 내정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인하해 경쟁적으로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면서 "이런 경쟁적인 재산세 경감은 지역간 세부담 격차를 심화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