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5.02.18 11:04:36
15개 민간제안사업중 우선추진사업 6개 선정
경쟁을 통한 선정.. 3월과 8월 제3자 공고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6개 사업(총연장 252km, 투자비 7조5326억원)을 민자 우선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이 민간이 개발을 제안한 15개의 고속도로사업의 일부로 재정여건, 경제성·민자사업성 및 정부·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민자추진이 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중 우선순위에 따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순위 현황 아래 표참조>
건교부는 특히 "정부·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재정지원 수준,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해 민간제안자간 경쟁을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재정지원 요구수준의 감소만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우선추진사업의 발표로 고속도로의 노선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노선 및 사업시행자는 향후 제3자 경쟁, 협상 등 일련의 민자추진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우선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추진사업을 3개씩 2차로 나누어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추진 사업 제3자 공고시점은 오는 3월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이고, 8월에는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한 경쟁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부와 국민 부담의 추가적인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선추진사업은 사업별로 올 하반기에 협상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이번 우선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추진순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