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흥업소 폐쇄·휴업 결단 내릴 시점 오고있다"

by이정훈 기자
2020.04.08 08:19:5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수도권 와인바나 클럽, 심지어 룸살롱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들 유흥업소에 대해 폐쇄나 휴업 등을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단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연합뉴스 제공)

이 지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코로나19 감염 쓰나미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사실 가장 걱정했던 영역들이 바로 이런 유흥업소였다”며 “특히 손님을 모아서 하는 집객 영업이 이뤄지는 나이트클럽이나 와인바 등 유흥업소에서는 밀접 접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규모라도 집단감염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술을 마시라고 할 수 없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더 크냐에 따라 결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를 제외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는 우상향이 분명하고 또 해외 영역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봉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다”며 사실상 영업 정지나 휴업 조치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독점의 횡포”라며 “이미 99.99%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보니 소비자나 업체들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민 측 사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모욕으로 들었다”며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며 4월에 낸 이익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5월에 매출이 더 늘어나면 그냥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배민 측은 매출의 5.8%만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이용료일 뿐”이라며 “중계료나 광고료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를 다 합치면 9%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법률로 수수료를 일정 부분 이상 못 받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며 “공정위가 배민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이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다 죽고 다 흡수 당해서 살아남은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길이 하나 밖에 없으니 경기도라도 나서서 오솔길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며 오죽하면 이러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