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정 기자
2024.02.23 09:24:28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발간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법리 조명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은 재단 ‘연구총서 139호’인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발간했다.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법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고 동아시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그러나 발효 72주년을 맞이한 이 조약은 오늘날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가해국임에도 최대 수혜국이 된 일본이 역설적으로 이 조약을 전제로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에 역행하는 영토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