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립대 교직원 범죄수사 639건...음주운전 116건·성범죄 42건

by김형환 기자
2022.09.22 09:38:2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이 범죄에 연루되 수사를 받은 건수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공동사진취재단)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28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116건·18.1%)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죄 42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명예훼손, 금품수수,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확인됐다.



성범죄의 경우 28개교 중 23개교(82.1%)에서 42건 발생했으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례가 34건(81.0%)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남대가 111건으로 전체 17.4%를 차지했고 경북대 50건(7.8%), 충남대·안동대 각각 34건(5.3%) 등 순이었다.

교내에서 징계가 파악되는 500건 중 경징계까 201건(40.2%)로 가장 많았고 내부 종결이 184건(36.8%), 중징계 95건(19%) 등으로 이어졌다. 징계가 이뤄진 대상 유형은 교수가 452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종환 의원은 “음주운전·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