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급망 의존 큰 韓, IPEF 지분 높여야"[한미정상회담 전문가평가]

by윤종성 기자
2022.05.21 17:22:46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다자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는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신(新)통상의제를 논의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IPEF 참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대한 지지와 함께 참여를 공식 천명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IPEF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인 48.6%가 해외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데, 이는 미국(37%), 일본(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최대한 챙겨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국제 규범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이 4개 분야에 모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무역과 공급망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조세·반부패 분야는 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시선에 대해 이 교수는 “일부에서 IPEF를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대(對)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빗대 `경제 쿼드`라고도 부르는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며 “IPEF는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모인 협의체 성격이어서 쿼드처럼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IPEF에 참여하는 일본, 싱가포르 등은 공급망 분야에서 중국과 이미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IPEF 참여로 (중국과) 관계를 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보복 우려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와 모여 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