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4.04.26 22:25:39
오바마 대통령 초청 경제인 간담회..업계 애로 개선 촉구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사후검증), 주재원 비자 및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한미 FTA 이행(사후검증)과 관련, 미국 지역세관별로 요구하는 자료와 내용이 상이하고, 설명 없이 생소한 자료를 정확한 내용 설명없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양국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제공하는 전문직 비자에 대한 특별 할당 쿼터를 한국에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E-3 Korea’ 법안이 의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재원 비자 체류기간 연장(3년-5년)과 재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본격 시행과 관련 관련 법규의 구체성 결여로 대미 수출기업들이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협력사의증빙 수준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세부 지침을 공표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