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9兆 부양책 밀어붙이기…증세 노림수"

by고준혁 기자
2021.03.29 09:11:12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정부가 1조9000억달러의 4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경기와 시장 과열이 제기되는 시점에선 증세에 대한 저항이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각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OMC)는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무리 없이 실행시키고 있고, 이들의 목표인 ‘고압 경제를 위한 골디락스 환경’을 달성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최서영 삼성선물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달러의 큰 규모의 소득보전 정책을 통과시키면 과열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대두될 것임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과 행정부가 부양책을 조정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를 굳이 안고 정책을 밀어붙인 데는 정치적 이유도 있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어쩌면 증세 논의를 보다 빠른 시점에 본격화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참석해 3조달러 재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발언, 증세 논의를 본격화했다. 오는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피츠버그 연설에서 3조 이상 규모 인프라 투자안과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다. 보통 저항이 심한 증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증세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은 건 정부와 중앙은행의 계획하에 있기 때문이란 게 최 연구원의 견해다. 미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 통과를 빠르게 진행해 인플레이션 논쟁을 의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세를 꺼 내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증세 정책은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려지고 실제 도입되는 과정 동안 마찰과 저항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며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국면을 겪은 직후라면 저항은 더 강할 것이지만, 30년 만에 추진된다는 정부의 증세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항은 강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증세 논의는 최근 시장이 가장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금리의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과열이 우려되는 시점에 나오는 증세 논의는 저항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과열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하반기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점 또한 공급능력과 수요를 함께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한다. 이를 위해서도 인플레 논란이 필요했던 셈이다.

최 연구원은 “요약하자면, 미국 인플레이션 논쟁은 연준이 매입해준 국채, 사실상 화폐화된 재정으로 자금을 주로 조달해 수요만을 우선적으로 자극시키는 형태인 이번 대규모 소득보전 정책의 실제 영향이 확인되는 과정이 정점일 수 있고, 이 기간만 잘 극복해낸다면 이후부턴 안정된 시기를 되찾을 수 있다”며 “계획대로 인프라 투자가 증세와 함께 잘 진행된다면 긴 시계열에서 자산시장과 실물경기간 벌어져 왔던 괴리가 좁혀질 것으로, 이에 주목해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