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 대통령 비판' 고교생에 반성문 작성 강요? 北서 볼 풍경"
by이재길 기자
2021.01.22 08:23:5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언주 전 의원은 학교 칠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고교생이 반성문을 썼다는 소식에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볼법한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18세 이상 투표권 허용법안에는 학생들도 정치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하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자를 비판하는 학생의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토론없이 선거 때 어른들이 알려주는대로 기계처럼 도장이나 찍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려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상호 토론을 통해 생각을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지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이런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은 북한식 ‘최고존엄’이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다들 나는 표현의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에 사실은 크게 관심 없다고 그냥 커밍아웃하시라”며 “측근이나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문재인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칠판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칠판에는 ‘좌파친북 문재인’, ‘문재인 심판론’ 등의 글이 적혀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입양 발언을 언급하며 ‘반품’, ‘COUPANG(쿠팡) BABY’라는 조롱글도 있다. 확인 결과 해당 학교는 게시글 제목과 달리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K고등학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