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방심위 차단 조치에도 새 주소로 부활

by유태환 기자
2020.09.26 16:09:38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부가 사이트 전체접속 차단조치를 내렸던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가 주소를 옮겨 부활했다. 당국은 디지털교도소가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디지털교도소는 접속이 차단된 기존 인터넷 주소와는 다른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박상수)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내렸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됐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접속차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화면에도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확인하세요’라고 안내가 돼 있다.

한편 앞서 방통심의위는 이런 디지털교도소 행태를 예견하면서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