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11.28 13:59:17
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발간
김우진 선임연구위원 “규제 형평성 제고 필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처럼 비금융플랫폼 사업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에서 “카카오는 국내 금융지주와 유사한 지배구조에도 비금융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그룹은 금융 및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가능해 규제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그룹은 자본조달의 용이함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금융 산업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일부 허용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 후 그간의 비금융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활용해 이를 가족화하고 있단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