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이탈리아, AI 규제방식 합의…자율규제 방점"

by박종화 기자
2023.11.20 08:58:5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명령적 자율규제’(mandatory self regulation) 방식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로이터통신은 협상 문서를 입수해 세 나라 정부가 ‘행동 강령을 통한 명령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AI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명령적 자율규제는 규제당국이 큰 틀을 정하면 민간이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규제 여부 자체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 regulation)보다는 규제 강도가 강하지만 일방적인 정부 규제나 ‘제재적 자율규제’(sanctioned self regulation·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민간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된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명령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AI 산업을 합의한 건 AI 산업의 자율성을 비교적 넓게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서 세 나라 당국은 “우리는 AI법이 AI의 적용(대상)을 규제하는 것이지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다”며 “본질적인 위험은 AI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다”고 했다. 볼커 비싱 독일 디지털부 장관은 “(유럽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리그에서 뛰려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적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접근법의 일환으로 삼국은 AI 학습모델 개발자가 모델의 기능과 한계 등을 명시한 ‘모델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학습모델 개발 직후에는 어떤 규제도 가하지 않되 이후 자율규제와 모델 카드를 위반해 AI를 운용한 게 확인되면 제재하자는 게 이들 나라 생각이다.

유럽 경제를 대표하는 세 나라의 합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생성형 AI의 안전성 확보·저작권 보호 의무 등을 담은 AI법 초안을 의결했다. 강력한 규제 수위에 IT 업계에선 우려를 드러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다만 한 유럽의회 관계자는 세 나라 합의에 대해 “이건 전쟁 선포”라고 반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