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종시 부동산 광풍의 최대 수혜는 '공무원 특공'

by박진환 기자
2021.02.19 08:18:01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3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회의장 벽에는 최 장관 후보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세종시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 아파트는 ㅇㅇㅇ 후보자가 장관직을 포기하고, 분양권을 지킨 곳입니다. 서울에도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없습니다. 빨리 계약하시죠.”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4생활권 반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서 일명 ‘성지’로 불린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통해 바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의 아파트는 복층 형식의 펜트하우스로 전용면적 155㎡에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을 자랑한다.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20억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후보자는 장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특공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은 챙겼다.



몇년전부터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 후보자와 같이 특공으로 재테크에 성공한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 특공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던 중앙행정·공공기관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거 이전하면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2010년부터 마련된 제도이다. 불가피하게 멀리서 이사를 해야 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근엔 세종에서 불과 30여분 거리의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공공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이들 직원들에게 특공을 주겠다고 한다.지나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난은 심화되고 지금도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다.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특공을 둘러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왜 제기되는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