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檢, 권력의 애완견으로"
by이재길 기자
2020.01.14 08:30:1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만 물러나면 한 판 흐드러지게 친문적폐들의 잔치가 벌어지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써부터 이 지경인데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해 처드실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우리 같은 개털들을 괴롭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아니었냐”면서 “사실 그 동안 구타, 협박, 고문 등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증거 조작 행위를 한 건 외려 경찰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통과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