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부 차관 "디지털 조세 회피 해결해야"

by조해영 기자
2019.05.24 08:57:06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조세회피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2일과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활용이라는 주제 아래 36개 회원국 각료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 회피,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도입해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정과세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과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이 차관은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은 명확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뢰성을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이 창출한 가치에 맞게 과세권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각료 등과 양자 면담을 하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2일 지그리드 카그(Sigrid Kaag)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 만나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가보르 기온(Gabor Gion) 헝가리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을 만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경제·재정당국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사미치 고노(Masamichi Kono) OECD 사무차장과도 만나 한국과 OECD의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 차관은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파리 스타시옹(STATION) F를 방문했다. 이 차관은 플뢰르 펠르렝 프랑스 전 디지털경제부 장관과 만나 프랑스의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차관은 이어 23일에는 프랑스 현지에 진출한 기업·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및 현지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차관은 “한국과 프랑스는 상호 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동진출의 잠재력이 큰 만큼 교류·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