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만은 막아야" 바이든-매카시, 진통 끝에 잠정 합의안

by장영은 기자
2023.05.28 18:25:4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이후 줄곧 평행선을 달렸으나, 사상 초유의 미 정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이나 유예가 없으면 다음달 5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단은 향후 2년간 국방비를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는 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저녁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막판까지 협의한 끝에 나온 결과다.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고집했던 백악관과 지출 삭감을 요구했던 공화당 모두 한 발자국씩 양보했다. 공화당은 잠정안을 토대로 정식 법안을 마련한 뒤 72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경제가 취약하고 경기 침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정을 억제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며 “2024년 말 충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고용이 12만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아직 상하원 표결이 남긴 했으나 미 디폴트 위기가 해결 수순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로 예상된 디폴트 시한을 앞두고 협상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6월 1일 전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초단기 미 국채 이율은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