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도 백신 지재권 면제 회의적…미·영에 수출 촉구

by오희나 기자
2021.05.08 18:05:5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논의와 관련해 유럽연합(EU)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신 지재권 면제 여부 놓고 머리 맞댄 EU정상들 (사진=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재권 면제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한 회 접종분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열린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에 참석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재권 면제 논의에 열려있어야겠지만 이 사안은 360도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대규모로 수출하는 유일한 대륙 혹은 민주 지역”이라면서 “지재권 면제 논의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대규모로 수출한다는 약속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 90개국으로 수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확대, 수출 규제 제거, 기존 주문 공유만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중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은 백신 공유이고 둘째가 백신 수출이며 셋째는 백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날 EU 정상회의에서는 백신 지재권 면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이 먼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회의장으로 향하면서 폰데어라이엔과 비슷한 입장을 밝히는 등 EU 지역에서는 미국과 다른 기류가 흘렀다.

마크롱 대통령은 “앵글로 색슨들이 많은 원료와 백신을 막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수출 규제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정상들은 EU 집행위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백신은 안보 정책이 됐고, EU는 뒤처지면 안 된다”라면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 유럽내 생산 능력 확충이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