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상품 관세 인하·환경서비스 개방하자"…WTO서 제안

by한광범 기자
2021.03.07 11:55:09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세계무역기구)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유럽연합)·스위스·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하고, 미국과 중국이 옵서버로 참여한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는 지난 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한 제안서는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출한 제안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칠레·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우리나라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안서에 대해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APEC, G20 등 여러 다자협력채널에서도 환경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제안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