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10.11 09:59:58
"최근 경제어려움 경기싸이클 짧아진 탓"
[edaily 김춘동기자]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11일 "최근 경제정책의 혼선이나 이념상의 갈등은 결국 부총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정책 혼선이나 이념상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부총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기에 진압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많은 이들이 평등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대책을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은 공산주의의 극치라고 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각종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으며, 성장·분배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부총리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경쟁에서 낙오된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들에게 다시금 경쟁에 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와 재정정책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시중유동성이 팽창하면서 경기싸이클이 지나치게 잦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산업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때 9.5%까지 높아졌던 경기고점의 성장잠재력이 최근 5%대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방안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