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 성찰·사과했어야"

by최영지 기자
2020.10.21 08:30:4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대해 “부당한 순간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6월 대검이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이후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고 법무부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지난달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그는 이어 “김봉현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도 꼬집었다.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에 대해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도 말을 이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