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故 김광석 죽음, 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 어려워"
by김민정 기자
2017.09.29 07:47:04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가 가수 故 김광석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故 김광석의 죽음과 함께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뤄졌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로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 하게 돼 있어서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작가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