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건' 수사 총괄 경찰 국수본, 역량 증명할 수 있을까

by박기주 기자
2021.03.07 11:47:3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치를 첫 시험의 무대가 됐다. 과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전담해왔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빠진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국수본, 첫 대형 과제…‘특수단’ 꾸려 대대적 수사

국수본은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초 관련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사건의 파장이 커져 조사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수본이 직접 수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수본 부동산 특별수사단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이 포함된다.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LH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등도 조사 대상이 되는 만큼 수천명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조직이 진용을 갖춘지 일주일만에 대규모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2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

檢 빠진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우려

검찰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관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경찰의 영장신청 신속 검토 △송치사건에 대한 엄정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강조했다. 직접 수사보단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 발생한 공무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담당해 수사를 해왔다. 그때마다 검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정보를 흘리거나 이번 LH 사건처럼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실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발표 후 진행된 검찰의 수사에선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이 적발됐고, 131명의 공직자가 포함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은 27명의 공무원 투기 사범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노하우 등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려하는 이들의 시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을 몰리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조사단을 구성한다는데 (검찰이 빠진 점이) 뭔가 허전하다”며 “이 면면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기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