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4.22 08:47: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시민들께 드려야 할 것은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고 2~3년 후 공급 시점에선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박 의원은 “당정이 차분하고 책임있께 논의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 아래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추진했다. 거센 조세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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