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6만원 체납했는데…환급 금액은 3600만원
by권혜미 기자
2021.10.15 09:20:3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은 이들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4개월 동안 35만 859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씨는 3644만 2460원을 환급받았다. B씨 또한 171개월 동안 844만 4580원을 체납했는데도 환급액 1121만 4290원을 돌려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액에선 비급여, 선택진료 등은 제외된다.
공단은 지난해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했는데, 이 가운데 7만 7926명은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체납하면서 환급액을 받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만 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이 드러나게 됐다.
최 의원은 “평소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액 지급 시 체납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월별 지역·직장보험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공단은 매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