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 바뀌었지만 5월 국회도 '험난'

by경계영 기자
2023.04.30 15:54:3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 얼굴로 채워졌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등 여야 전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새 원내대표 체제에도 경색 국면 지속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5월 첫주 중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 모두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바뀌진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폐기하고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민주당과도 협치가 가능하다”고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대야(對野) 공세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당장 5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박광온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외 174명이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야당은 ‘전세 사기 대란’ 관련 입법을 서두르려면 5월 국회 소집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여당은 상임위 의결 등을 고려하면 며칠의 여유를 둘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5월 임시회가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탄기차의 종착역은 더불어 망하는 ‘공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이재명 대표(왼쪽),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방송법·노란봉투법…쟁점 법안 대기중

5월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여야 경색 국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부의돼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해 표결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각각 MBC 9명, KBS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도 여야 정쟁의 불씨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대란 관련 특별법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