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0.01 13:29:23
소병훈 의원 “52개 위원회 중 7개, 대면회의 없어”
“화상회의 등 늘려 실질 심의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그간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부 소관 52개 위원회 가운데 7개 위원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대면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처 소관 52개 위원회 회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등 7개 위원회는 2016년 이후 총 99번의 회의가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여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2016년 이후 개최된 25번의 회의 가운데 23번을 서면회의로 열어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92%에 달했다. 항공정책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 역시 2016년 이후 5번의 회의 중 16년 3월 인천공항경쟁력강화방안 심의를 위해 단 1번 출석회의를 개최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