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 19.5조 최대, 200만명 지급 대상 추가(종합)

by이성기 기자
2021.02.28 18:06:23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기정 예산(이미 정해진 올해 본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 19.5조 마련…추가 지원대상 200만명

우선 3차 지원보다 지원 대상이 200만명 가량 늘었다.

당정은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원 액수와 관련,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 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 요금을 3개월 간 최대 5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할 방침이다.

허 대변인은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고용대책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5대 중점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긴급 고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주어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재정당국 등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면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 “나랏돈 선거 이용”…정의당 “제대로 심사” 송곳 검증

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추경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지 않나”라면서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 한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추경안이 평범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코로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심사할 것을 원내대표로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