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01.26 09:44:58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부동산펀드 임대 5만가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공공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와 함께 공공에서만 연간 16만가구의 임대주택이 쏟아지게 된다.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가구의 3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공공이 임대주택 스톡(재고)을 충분히 확보하면 전월세 시장 통제가 가능해져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통해 수급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가 공급되는 2012년에는 임대주택 스톡이 선진국 수준인 1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민간주도형 임대주택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는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재무적투자자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판교의 동양생명 엔파트(397가구)가 유일하다.
부동산 공공펀드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규모는 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펀드 규모가 10조원일 경우 10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1채당 가격을 2억원으로 잡고 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은 주로 2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기신도시의 총 공급물량은 34만가구로, 이 가운데 14만여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부동산펀드 임대주택이 나오면 그동안 주공과 민간이 공급하던 10년짜리 임대주택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그동안 주택의 43%를 공공이 57%를 민간이 지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이 57%, 민간이 43%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공급물량 50만가구 가운데 공공부문이 28만5000가구, 민간부문이 21만5000가구를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