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5.31 09:42:19
국민행복 분야에 79조3000억원 투입..총 소요의 59% 투입
반값등록금 지원 5조2000억..건강보험 확대에 2조1000억
군인 월급 단계적 인상..5년 후 상병 월급 19만5000원 돼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의 씀씀이 내역을 ‘공약가계부’에 촘촘히 담았다. 공약가계부에 나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는 134조8000억원. 이중 씀씀이가 가장 큰 곳은 79조3000억원(59%)이 투입되는 국민행복(복지) 분야다. 이와 함께 경제부흥 분야에는 33조9000억원을 쓰고,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분야에도 각각 6조7000억원,17조6000억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분야는 ‘노후생활 보장’ 쪽이다. 노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국민행복연금에 17조원을 몰아주는 것을 비롯해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에 1조3000억원을 쓰는 등 5년간 총 18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는 7조4000억원의 지출이 잡혀 있으며,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새아기 장려금 지급 등 임신· 출산 분야에는 5년간 4조4000억원을 쓰게 된다.
이밖에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1조4000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권익보호 및 현의 증진(3조9000억원),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 등 행복한 육아시스템구축(3조5000억원) 등에도 3조원 이상의 씀씀이 계획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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