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제주 행정체제 개편…주민투표 요청 시 적극 검토"

by이용성 기자
2023.12.09 14:40: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의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9일 오전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박시설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가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제주도와 행안부의 통합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 요구 주체는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빈집 활용 대책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제주 해녀가 살았던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소인 북촌포구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빈집은 경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범지역으로 활용돼 그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며 “북촌포구집처럼 빈집을 잘 활용할 경우 경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13만 2000호에 달하자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