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채 찍어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검토"(종합)

by이정훈 기자
2020.09.10 08:03:2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달부터 경기지역화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경기 진작 카드를 내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를 찍어서라도 경기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전날 발표한 지역화폐 20만원을 쓰면 2만원에 더해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을 언급하며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가능하다”고 평가한 뒤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당장 기댈 곳은 중앙정부뿐인데, 그 또한 무한히 기다릴 수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고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고민 중”이라며 도와 도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지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지 검토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을 위해)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차환이 가능해 갚은 걸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또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쓰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0)”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