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 前장관 구속심사…`靑윗선` 수사 갈림길

by이정훈 기자
2021.02.08 07:21:4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백운규 전 장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백 전 장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