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4.19 08:51: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무서워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의무군사훈련 받도록 하자는 ‘남녀평등복무제’가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 문제다. 지금 60만 군을 그야말로 헐값에 징집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다. 대한민국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육사, 장군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된다”며 “대통령께서도 이미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럼 (국방부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물어봤더니 국방부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끝나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 국방부가 ‘뭘 하느냐’가 없다”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미리 개선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제 해외 사례를 짚어봐야 하는데 국방부가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니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그해 11월 19일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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