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12.22 09:02:42
공시가 기준 2조9534억 규모...1인당 295억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이 2만2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만2582가구였다. 한 사람당 226가구를 가진 셈이다. 2020년(2만689가구)과 비교하면 9.1% 늘었다.
다주택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 가액은 공시가격으로만 따져도 2조9534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95억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펼친 다주택 억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억제한다며 이들에게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 규제지역에선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아놨다.
현 정부는 이와 반대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 의원은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超)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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