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 건보료 해명 삭제...'먹튀 논란' 몰랐나

by박지혜 기자
2020.10.12 08:15: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들을 초대해 생일파티를 한 영상을 올려 사과한 데 이어 건강보험료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를 운영하는 조쉬 캐럿의 아내인 국가비는 영국에 머물다 지난 8일 지병 치료를 위해 입국했는데, 자가격리 이틀 만에 생일 파티 영상을 올렸다.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국가비는 파티를 하며 지인과 가족을 만나면서 격리 지침을 어겼다. 이에 논란이 일자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을 통해 사과했다.

다만 국가비는 사과문에서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지인과 가족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거리를 유지해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보건소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국적과 국민건강보험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며, 현재 영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유튜버 국가비 (사진=유튜브 채널 국가비 영상 캡처)

국가비는 또 다른 글에서 “부모님 아래에서 건보료 내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저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있으면 당연히 내는 거라고 안내받았다”고 전했다.

건보료 논란은 국가비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가비는 영국에서 지병 치료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며 무상 의료의 답답함과 사립병원의 비싼 진료비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한국 국민건강 보험료도 내고 있다”며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비의 말과 달리 건강보험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건보료를 내지 않고 외국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건보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면 그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노려 국외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보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 원 소요됐다.

국가비는 12일 현재 해명 글에서 건보료 부분을 삭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