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넣긴 해야하는데…" 입국 제한 둘러싼 아베의 고심

by정다슬 기자
2020.07.12 11:46:2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입국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해 한국과 중국보다 대만을 우선 완화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제2차 입국제한 완화교섭과 관련해 “대만을 우선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두 번째 비즈니스 목적 왕래 재개 국가로 한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을 선정했다. 이달 중순부터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한국·중국·대만 등과 동시에 교섭을 실시하되 교섭을 끝내는 시점은 대만을 앞당기는 방안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문에는 아베 총리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담겼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차(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입국 규제 완화가 실시된 후 감염상황과 필요성에 따르면 다음 2차는 한·중·대만이라는 것이 아베 정부 내 컨센서스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 지지층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에 대한 입국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외교적 관계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이웃국가인 한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만을 앞세우는 것으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과 비교해도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을 추가해 최대한 한·중 입국제한 완화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함의를 줄이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던 제2차 입국제한 국가에 브루나이가 끼어 있었던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지시와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적 배려, 쌍방의 균형을 맞추려는 고심의 흔적”이었다고 아사히 신문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