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12.04 09:43:51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그는 다만 내년 대선 후보자들이 규제완화 공약을 내 걸게 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은 신도시 건설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수요가 있는 한 신도시를 계속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기신도시는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1기신도시에 비해 수준이 한 단계 높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풀면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며 "규제완화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음은 일 문일답.
-내년 부동산 값 어떻게 되나
▲안정될 것이다. 8·31대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되는 등 투기수요 억제 장치가 마련된 데다 11·15대책으로 공급대책까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집값이 하향 안정기조를 보일 것이다. 전셋값 역시 안정세가 예상된다.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다수 후보자들이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 걸게 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의 현안은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공약의 주된 포인트는 공급확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내집 마련 방법은
▲공공부문의 공급물량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동탄은 10%, 판교는 30% 정도 인하됐으며 앞으로 나올 신도시도 분양가가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높아졌고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50%로 강화된다. 따라서 빨리 파는 것이 유리하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각하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진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재건축 해법은 없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는 없다.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 재건축을 통한 순증효과는 5%-10% 정도에 불과하다.
-신도시 계속 지어도 되나
▲수도권 주택공급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신도시는 계획적 공급방식이어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생활문제 등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볼 때도 신도시가 다른 개발방식을 압도한다. 새로 짓는 신도시는 1기신도시보다 주거밀도와 용적률이 낮아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분양가제도개선위는 어떤 활동을 하나
▲분양원가 공개 범위, 대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 다시 말해 분양가제도개선위는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내년 2월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후분양제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정부가 2004년 초에 마련한 안(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대로 간다. 민간업체 몇 곳이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선분양을 택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당초 밝힌 신도시 분양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은 없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총 164만가구를 공급하면 과잉을 초래하지 않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공급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공급과잉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목표를 연간 30만가구로 잡았는데 민간부문이 위축되면서 최근 3년동안 20만가구를 밑돌았다. 공급효과는 2007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