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모든 권력 조국에게서 나온다 믿어"

by이선영 기자
2021.08.26 08:25:2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도 조국 맞춤형, 수사권 조정도 조국 맞춤형”이나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비전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델리민주 캡처)

26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조국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듯하다”며 “이분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꿈의 나라, 표창장을 위조해도, 위조 스펙으로 입학해도, 연구비를 삥땅해도,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아도,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수해도, 범죄수익을 은닉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해도,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도, 직권을 남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하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지사는 25일 저녁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라며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조 전 장관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목표를 정해두고 탈탈 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며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라며 “죄가 되는데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