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연장하나…“8조 추경 풀어야” Vs “통신비 지원 삭감”

by최훈길 기자
2020.09.12 11: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국회 심의·처리 일정도 예정돼 있다. 정부·여당은 2.5단계 시행으로 인한 자영업 피해 등을 고려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

文 “빠른 지원 절실” Vs 野 “재정 해이 바로잡겠다”

12일 국회,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열고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13일 오후 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 지금 정해진 건 없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확진자 수를 비롯해 일요일 아침까지 보면서 의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완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확진자 수가 백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단계를 완화하는데 신중한 분위기인 셈이다.

2.5단계 연장 여부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5단계가 연장될 경우 신속한 추경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차 추경 등 관련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다. 이어 17일 제16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다. 여당은 오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이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3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지원 관련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도덕적,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삭감을 예고했다.

OECD, 韓 성장률 -0.8% 전망 수정하나

다음 주에는 주목되는 성장률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올해·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등을 담은 아시아경제전망, 중간경제전망을 각각 공표한다. ADB는 지난 6월에 -1.0%, OECD는 지난달 -0.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전망했다.

-0.8%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다. 다만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홍 부총리는 내주에 잇따라 국제 화상회의·면담에 참석한다. 14일 ADB 총재 면담, 17일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18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아세안+3 재무장관회의·ADB 연차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

김용범 1차관은 15일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자문단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경제 중대본, 18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14일 확대 간부회의, 18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추경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17일 오전 10시에 ‘개발협력 분야의 최신 동향과 주요 아젠다’ 주제로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컨퍼런스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오후 1시30분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주제로 온라인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기재부는 녹색기후기금(GCF)과 17일 오후 1시30분에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일본 차기 내각의 출범과 향후 전망’ 보고서 등을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4차 추경은 7조8000억원 규모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 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 씩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 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는다.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간 주요일정

△14일(월)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

18:00 ADB 총재 면담(영상)(부총리, 비공개)

△15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자문단 회의(1차관, 비공개)

△16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부총리, 국회)

15:15 세계지식포럼(영상)(1차관, 신라호텔)

△17일(목)

08:00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30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20:00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

△18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서울청사)

09:0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1:0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

14:00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1차관, 비공개)

15:00 ADB 연차총회(영상)(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4일(월)

08:00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09:00 202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10:00 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19:00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화상 면담

△15일(화)

06;00 조세재정브리프(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KIEP)

10:30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경제전망(수정) 발표

12:00 KDI FOCUS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

△16일(수)

10:00 세계경제 포커스-뉴질랜드의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및 시사점(KIEP)

18:00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17일(목)

09:30 세계경제 포커스-일본 차기 내각의 출범과 향후 전망(KIEP)

10:30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컨퍼런스

13:30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13:30 기재부-GCF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15:00 세계경제 포커스-비시장 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 판정의 배경과 시사점(KIEP)

△18일(금)

08:00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참석 결과

08:30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10:00 산업구조통계 설명회

10:00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11:00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15:00 제23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15:30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18:00 홍남기 부총리, ADB 화상 연차총회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