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외치는 바이든행정부, 4년간 800조원 감세

by박종화 기자
2024.03.26 08:12:3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번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를 공약했지만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선 800조원 넘는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조세 순감액은 지난 4년 동안 6000억달러(약 805조원)에 이른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펌프 등의 제조사·구매자에 세제 혜택을 줬다. 같은 해 제정된 반도체법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에 대해선 2021년 마련된 미국구조계획법으로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올리긴 했으나 감세 규모엔 못 미쳤다.

벤저민 페이지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이 급진적인 증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조세 사기꾼을 단속하고 대기업에게 정당한 몫을 더 많이 지불하게 하면서 노동자·중산층 가구를 위해 세금을 줄인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와 상반되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초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봉이 100만달러(약 13억원)가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늘리고 바이든 대통령 구상이다.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대기업과 초부유층이 마침내 정당한 몫(세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연방정부 적자를 3조달러(약 4000조원) 더 줄이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10년 동안 5조달러(약 6700조원)에 이르는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구상은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